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도7061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65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2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6도864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][공2008상,805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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